기업 각종부담금 크게 늘어/「환경 관련」주종

◎최근에 「사적복제」항목도 신설/원가상승 부추겨 소비자부담 가중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업종의 경우 성금·찬조금을 제외하고 내야할 각종 부담금만 무려 열두가지에 이르고 이중 다섯가지는 올들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직업훈련 촉진기금·개발부담금·택지소유부담금 등 주로 사업의 확장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부터 신설된 부담금은 환경오염·환경개선·폐기물예치금·프레온가스(CFC) 대체기금 등 환경 관련부담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최근에는 문화부가 문예진흥과 저작권의 보호를 내세워 복사기·VCR·오디오 등 모든 복제기기에 대해 소비자가격의 5%에 해당하는 「사적복제에 대한 부담금」의 신설까지 강행,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반발이 더욱 거센 것은 성금 등 준조세와는 달리 부담금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특히 내수시장의 경기가 나빠지는 때에 맞추어 한꺼번에 부담금이 신설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부대비용의 증가로 내수가격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고 이를 틈타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국 밀수제품의 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