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리우회의」해결사”/각국,「유엔초년병」의 외교능력에 찬사

◎기술이전 환경­무역 연계 등 난제/중재안내 선진­개도국 합의도출
「유엔 초년병」 한국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회의에서 상당한 외교능력을 발휘,중재역할을 해냈다.
선진­개도국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막초부터 난항을 겪자,한국 대표단이 중재 및 타협안을 들고나와 난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어 국제외교가에 한국바람을 일으켰다.
경제·기술수준에서 선진­개도국간 중간 입장으로 양측을 모두 이해하는 입장의 한국은 이를 적절히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의가 선­후진국간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각국 대표들이 한국대표를 찾아와 상담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다.
한국대표단의 중재가 가장 두드러졌던 분야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문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선진기술을 구매하도록 하는 「기술협력」을,개도국들은 높은 비용을 이유로 무상의 「기술제공」을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회의가 난관에 부닥치자 한국은 환경보전기구를 「공공기기술」과 「민간기술」로 구분,공공기술은 선진국들이 무상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술은 비상업적 베이스로 비교적 싼값에 이전하도록 할 것을 제의,양측의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은 또 개도국들이 국제개발기금(ODA)으로 선진국 기술을 사는 안도 제시해 이 또한 채택됐다.
파리협정을 기준으로 기술의 「강제구매」(선진국들이 과도한 로열티 요구로 구매가 불가할 경우 특허권의 강제이용)와 기술제공 표현을 선진국이 요구하는 「협력」(Cooperation)대신 「이전」(Transfer)으로 하자는 한국안도 관심있게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한국측의 노력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개도국은 다같이 찬사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한국측 중재안이 성과를 거둔 또 다른 분야는 「리우선언원칙」 12항이다.
환경·무역과의 관례를 규정한 이 조항과 관련,선진국들이 환경오염국가에 무역규제를 할 것을 요구한 반면 개도국은 이에 반발하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한국은 과거 콜롬비아에서 채택된 유엔개발회의의 「환경이 부당한 비과세 무역장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살릴 것을 제안,이의없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도 뉴욕회담시 탄산가스규제조항이 선진국들의 주장대로 채택되어 개도국 등의 반발이 커지자 한국은 「화석연료 의존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갖는 국가들에 대한 특별고려」 단서조항을 제안,통과시켰다.
「의제21」의 수산분야회의에서 한국은 미·가·칠레 등 연안국들의 공해상 조업권을 규제하려는 강한 움직임에 맞서 유엔해양법이 「공해상 어로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조업국의 공해상 권리를 계속 유지하되 이 문제를 추후 국제회의에서 검토한다」는 유보적 제안으로 절충시키는데 성공했다.
산림분야에서는 선진국들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을 통해」 지탱할 수 있는 산림경영을 주장하고 개도국들이 선진국 편의위주의 국제기준을 우려,반대로 인해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한국은 「국제적으로 동의된 지침에 따라」로 수정제의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다.
이번 회의의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이같은 절충과 타협안의 성공은 유엔가입초년생으로서 한국의 외교능력에 상당한 국제적 평가를 인정받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리우회담에는 정원식국무총리,권이혁환경처장관,노창희외무부차관 등 총리실·환경처·외무부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리우데자네이루=박준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