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억제·금융긴축 지속방침/미·일·독 등 경기침체로 수출둔화

◎국제유가 등 물가불안 여전/기획원,경제동향 대책보고
정부는 올들어 물가와 국제수지가 나아지고 있으나 임금·민간소비·건설투자·수출여건 및 국제유가 등이 계속 불안해 금융긴축을 중심으로한 총수요관리 및 건설투자 진정 등 내수억제와 임금인상 억제정책 등 현재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1∼5월중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1∼5월중 소비자물가는 3.7% 상승,작년 같은기간(5.6%)보다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이 작년 5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올들어서 상승세가 이어지던 전세가격도 5월 들어 처음으로 0.5% 하락(10대도시 주택가격 선도지역 간이조사,5월1∼26일) 하는 등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도 작년 같은 때 보다 15억7천만달러(통관기준)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그러나 물가면에서 수요요인은 진정됐지만 임금 등 원가요인은 아직 크고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제유가가 연말까지 현재보다 배럴당 2∼3달러 더 높아질 전망이며 내수측면에서 1·4분기중 성장률(7.5%)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원은 또 ▲소비증가율이 8.6%로 아직도 성장률을 웃돌고 있으며 ▲건설투자 증가율이 4%로 감소했지만 토목투자가 크게 늘어 당초 운용계획상의 2.5%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수출입은 ▲4월까지 두자리수로 늘던 수출이 5월중 한자리수로 크게 둔화되었고 ▲미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일본·독일의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총액임금의 안정적 타결을 위해 각 부처가 적극 나서고 ▲총수요관리 등 내수진정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긴축기조 하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 수 있도록 선별지원 노력을 강화하는데 두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