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사건 유해 가스·소음 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관련 사건은 유독 가스나 소음에 의한 것이 가장 많으며 9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대 조수헌 교수팀이 최근 조사·연구한 「환경 오염 관련 질병 양상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경 오염 사건을 일으킨 유해 요인은 가스(26건), 소음(25건)에 이어 분진(23건), 악취(23건), 폐수(20건), 매연(16건)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80년부터 91년까지 12년동안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총93건의 환경오염 관련사건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최근의 원전건설 붐에 따라 방사능에 의한 사례도 4건이나 되는 등 선진국형 환경오염사건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90년 이전에는 연평균 4∼5건씩 발생하다 90년 11건, 91년 36건 등 90년 이후부터 급증했다.
이는 최근 들어 환경오염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관심이 높아져 환경오염이 사건화 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공단이 밀집해 있는 경기(20건)가 가장 많고 대도시에 이어 전남(9건), 경남(8건), 울산(8건), 대구(7건)등의 순서.
또 가장 큰 환경오염원으로는 공장(63건), 교통수단(10건), 폐기물처리(5건)등이 지적됐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 유형에는 두통을 포함한 신경계 이상(38건)이 가장 많았고 호흡기 질환(28건), 소화기 질환(26건), 피부 질환(18건)도 상당치 발생했으며 특히 암 발생 및 무뇌아 출산 등 생식·출산 이상도 3건씩 일어났다.
주민들의 반응은 진정·민원 등(30건)을 비롯, 항의·시위·농성(25건)등 집단 행동이 대부분이었고 진상 규명 요구(6건), 오염원 이전(13건)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들의 대처 방식이 아직까지 비합리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도 무반응 또는 피해 자체에 대한 부인이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입장 등이 가장 많았으며 (42건), 주민 건강 및 환경영향평가실시(7건), 해당 직원 구속(3건), 조업 정지 처분(2건)등은 미미하게 나타나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한편 81∼88년 사이 42건의 사건 중 1건만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었던데 비해 90년 고리·영광원전 주변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된 것을 기점으로 89∼91년 사이에는 총 51건중 6건에 대해서 건강·환경 평가 조사가 이뤄지는 등 합리적인 해결양상이 점점 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교수는 이러한 추세가 산업화보다 공해 문제를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환경 오염 사건의 경우 문제의 진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힌 뒤 이에 따른 대책 마련 및 피해보상·예방 조처 등이 이뤄지는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