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아파트 재산세 대폭 현실화 - "보유세 강화해야"

재산세를 현실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네티즌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며,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집 한채를 가진 선량한 국민을 싸잡아 투기꾼으로 몰고 있으며, 결국 서민의 세(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술 기자

행정자치부가 아파트 과표산정 방법에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한 것은 우선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금까지는 과세 주체에 따라 과표.기준시가.공시지가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세금 납부액 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이는 각종 편법과 탈법을 낳아왔기 때문이다.

또 현재 가격이 낮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돼있는 재산세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가 '7배' 오르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냐고 하는 데 이는 극히 일부 아파트에 해당될 뿐이다. 그리고 중형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 부담과 중형차 가격의 50배에 이르는 아파트의 연간 세 부담액이 비슷한 현재의 과세 형평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무엇보다 보유과세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세금의 보유세 비율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각각 34.4%대 65.6%다. 이렇게 보유세가 기형적으로 낮은 구조는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됐다. 일부에서는 재산세 인상이 서민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구조가 재편되면 세 부담을 떠넘기는 데 한계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보유과세 강화가 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