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여야 격돌예상/개원국회서/당정 총선 중간·동시실시 방침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동시선거 실시쪽으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단체장 선거의 연내실시를 주장하는 야당측과 6월 개원국회에서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자치단체장선거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과 기초·광역별 단체장·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되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이 되도록 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95년과 98년 등 두가지 방안이 제시돼 장단점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당정회의에선 현재의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95년 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차기에 한해 의원들과 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98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의 중간선거가 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시·도에 대한 국가 위임 사무감사·조사권의 국회에서 시·도 의회로의 이양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 ▲내무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을 일방적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던 것을 대법원 판결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