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한 공약” 난무(선거혁명 이루자 기동취재)

◎후보들 말잔치에 유권자 어리둥절/“도신설”등 대책없는 인기발언/믿거나 말거나/난지도로 서울역 옮기겠다/제2 경부고속도 건설다짐/부가가치세 반드시 없앤다/국교마다 유치원 함께 설립
『부가세제 폐지하겠다』 『그린벨트 완화하겠다』 『도를 새로 세우겠다』 『군복무기간 단축하겠다』 『서울역 옮기겠다』­.
총선에 나선 선량후보들이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황당무계한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가 특별한 쟁점없이 「민생선거」의 성격을 띠자 「우선 표부터 모아보자」는 식의 유권자를 농락하는 허튼 공약을 마구 내놓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어떤 후보는 난지도가 경부선·경의선을 직선으로 이을 수 있는 통일시대 최적의 교통 요충지라며 서울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올 10월 매립이 일단 끝나도 메탄가스가 지층에 형성돼 있어 최소 5년동안은 지반 안정화작업이 필요하다』며 『5년뒤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뒤 2000년대나 돼야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해 이 공약이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서울 용산구의 모후보는 지역구에 상인·사업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의식한듯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지금의 체제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서울 관악구의 C후보는 시설·인력 확충계획도 없이 주·야간 대학정원을 최대한 늘려 입시지옥을 해결하겠다는 점을,서울 노원구의 D후보는 국민학교마다 유치원 부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중 이와 비슷하게 인기영합·엉터리공약으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예는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향토예비군 복무연한 30세로 단축 ▲6급이하 공무원의 노조인정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노동법원 설치 ▲농어촌 주민·도시영세민의 KBS시청료 면제 등으로 이밖에도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은 실정이다.
이같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 외에 이번 총선에는 시설물이전 공약·선심공약도 특히 많아진게 눈에 띈다.
의정부의 E후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그린벨트를 대폭 완화하고 경기북도를 신설,도청소재지를 유치해오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며 서울 은평구의 F후보도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진관내외동의 그린벨트를 완화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 마포구의 G·H후보는 각각 인근 연탄공장·서강역부근 저탄장을 예산확보방안이나 이전부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막연히 옮겨주겠다고만 공약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의 J후보는 2년마다 하도록 돼있는 임대아파트 입주심사기간을 면목4동 임대아파트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해 주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후보들은 12,13대때 내세웠던 공약을 재탕하는 경우도 있어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출마한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은 신림·봉천동일대의 재개발과 신림천 복개공사를,서울 구로구의 후보들은 시흥동 재개발을 지난 선거에 이어 다시 내세워 「공약재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많은 후보들은 홍보물을 통해 자신이 공헌하지 않은 지역사업을 치적인양 생색을 내고 있으며 ▲도로개설 ▲마을회관 신축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등 지방의회 몫까지 마구잡이로 공약사업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오영환·홍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