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 안전관리"구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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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문 위 박익수씨 주장>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은 개인피폭관리·발전소 온배수구 위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 위원인 박익수씨(68·한국과학 저술인 협회장)는 27일 『지난해 10월 방사선 장애보상기준이 만들어졌으나 실제 개인 피폭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RI(방사성 동위원소)이용업체는 방사선구역 출입시 필름배지를 착용, 1개월마다 판독하고 3개월마다 과기처에 결과를 보고토록 돼 있으나 이 판독업무를 방사선관련 기기나 선원을 수입, 판매하는 2개의 용역업체가 맡고있다』고 밝히고『이처럼 사업주와 판독업자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환경에서는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판독과 기록관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과 피폭자가 있더라도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이 보상기준도 허울 좋은 빈 껍데기 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씨는 『필름판독결과의 공신력을 위해서는 용역업체에 맡기지 말고 현재의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에 「개인피폭 관리센터」를 만들어 여기에서 직접 판독하고 이를 전산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 배수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박씨는 부지타당성 평가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인자의 하나가 온 배수구 위치설정에 필요한 해류이동에 관한 데이터라고 하고 우리는 이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발전소마다 배수구위치가 잘못돼 해수와의 수온 차가 한전은 6∼7도 라고 하나 실제는 9도 정도나 된다는 것이다. 영광이나 울진 등지의 어민들이 어종의 변화·어패류의 폐사·맛의 변질·수입감소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결코 이러한 높은 배수온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발전소의 허가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박씨는 민영형태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사업자가 직접 노형을 선정하고 국가는 건설허가와 안전규제만 할뿐인데 우리 나라는 국영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노형을 한전이 선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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