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건설 및 공급 가이드(경제·생활)

◎12평이하 「공공주택」 5만채 첫선/총분양가 50%만 내면 입주가능/공공분양/민간부문 30만가구 18평이하 40%건설 의무화
우여곡절끝에 정부의 「92년도 주택공급계획」이 확정됐다.
가장 큰 특징은 올해 주택공급물량을 50만가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별,월별,분기별로 허가물량을 배정한 것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건축허가물량이 크게 늘어나는등 건설경기가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9∼12월 시한부로만 실시됐던 관청의 규제를 재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그러나 「공공주택」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의 주택공급규모 및 조건 등을 알아본다.
▷공급규모◁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공급분이 20만가구,건설회사 등 민간부문의 공급분이 30만가구로 총 50만가구의 공급(분양)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영구임대주택 2만가구 ▲공공주택 5만가구 ▲근로자주택 6만가구 ▲소형분양주택 7만가구 등으로 모두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으로 건설된다.
또 민영주택도 ▲전용면적 25.7평초과 규모는 전체의 25%이하로 제한되고 ▲18평이하를 40%이상 짓도록 돼있어(나머지는 18∼25.7평) 민영주택 가운데에서도 18평이하 소형주택이 12만가구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2만가구,2·4분기 14만가구 등 상반기에 26만가구가 공급되고 3·4분기와 4·4분기는 각각 12만가구씩 공급될 예정. 정부는 분기별 물량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월별물량은 정부할당량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게 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1만5천1백4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고 서울 8만7천1백가구,경남 4만7천5백가구의 순으로 제주(5천3백50가구)가 가장 적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공급물량은 전체의 45.9%인 22만9천3백90가구. 정부는 ▲주택보급률 ▲청약저축가입자수 ▲세입자수 등을 고려,이같이 배정했다.
▷공급조건◁
◇영구임대주택=올해가 마지막으로 6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주공이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7∼12평 규모로 건설되는데 전량 생활보호대상자등 법정영세민에게만 공급된다.
정부가 토지를 대는 것은 물론,건축비도 85%를 부담해 입주자부담은 보증금 1백∼2백만원,월임대료 3만∼4만원 정도로 다른 어느 유형의 주택보다도 적다.
◇공공주택=올해 첫 선을 보이게될 새로운 형태로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될 전망.
5만가구중 1만5천가구는 임대,3만5천가구는 분양될 예정인데 전량 12평이하로 계획돼 있다.
입주자부담은 영구임대주택보다는 많으나 일반주택보다는 크게 적다.
공공임대주택은 철거민·세입자·청약저축가입자 등에게 공급될 예정으로 정부에서 건설비용의 50%를 직접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20%를 융자해준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재정·기금 등에서 50%를 융자해준다.
이에 따라 입주자부담은 ▲공공임대주택이 보증금 4백만∼6백만원,월임대료 6만∼8만원 수준이고 ▲공공분양주택은 입주때까지 분양가의 50%를 내고 나머지는 5년거치 20년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중 월8만원,상환기간중 월12만원 정도)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근로자주택=전용 면적 7∼15평 규모인데 올해부터는 기업체가 직접 지을 경우 18평까지 허용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1천4백만∼1천5백만원까지 융자해주기 때문에 전용면적 13평형의 경우 입주자부담은 ▲사원임대주택이 보증금 5백만∼7백만원,월임대료 7만∼9만원 수준이고 ▲근로복지주택은 입주시 1천6백만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케 돼있다.
◇소형 분양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18평이하로 건설·공급된다. 가구당 융자액은 16∼18평은 1천2백만원까지,15평이하는 1천4백만원까지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연리 10%다.
◇민영주택=직접지원은 없으나 주택은행·국민은행 등에서 조성된 민영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민영주택 자금규모는 지난해보다 2%가 늘어난 총 2조8천4백억원으로 ▲주택건설에 빌려주는 자금은 지난해의 3천2백64억원에서 올해는 2천5백50억원으로 줄어든 대신 ▲주택구입시의 융자금은 지난해의 2조4천5백92억원에서 올해에는 2조5천8백50억원으로 늘어났다.<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