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양측 기조연설 요지/연형묵총리

◎불가침·군축우선… 미군철수 결단 내릴때
북남 쌍방은 이제 발효된 합의문건들을 실천에 옮겨야할 중대한 과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실천과정에서는 난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예견해야 한다.
이 경우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척도는 7·4성명에서 천명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다.
통일의 주체인 우리들 당사자 자신이 자주적 입장에서 이탈하면 합의서를 옳게 이행할 수 없다.
합의서가 발효된 조건에서 외국군대 철수문제에 대해 주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미군철수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가 왔으며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도 완전히 전면적으로 중지할 때가 됐다.
북남사이에 평화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불가침에 대한 합의이며,이를 가장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은 군축이다.
그러나 선신뢰를 주장하면서 군축을 뒤로 돌려놓자고 하는 것이나 「자주국방」을 제창하는 행동은 군축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
북과 남은 비핵공동선언에따라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다시 우리민족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내맡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국통일에서의 기본은 그 어떤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이룩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에 저촉되는 온갖 정치적·법률적 장애들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구속된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을 비롯한 방북접촉 인사들의 석방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돼야한다.
분과위원회는 3월10일께까지 부문별로 구성되며 현 회의는 3월중순부터 시작해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정치·군사·협력 교류분과위순서로 열자.
분과위에서 토의된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묶어내 실천을 어떤 절차로 하느냐는 것은 회담사업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일괄합의·동시실천의 원칙이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인정하고 있다.
고위급회담은 앞으로 북남사이에 새롭게 제기되는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분과위를 거침이 없이 직접 해결대책을 협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합의서를 수정할 것도 예견해야 할 것이다.
정신대문제와 관련된 조선인민의 요구는 일본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개별적 피해자의 소송과 재판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며,또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대를 걸고 구걸하는 식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일본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농축 및 재처리시설외 한해에 1천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대규모 재처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는 정신대 문제,일본의 핵개발문제와 관련해 쌍방이 시급히 공동대응책을 협의하고 쌍방당국의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