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분별 인허가 정책/기업 문어발식확장 조장”

◎한국경제연 보고서
많은 대기업그룹들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온데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인허가 정책이 큰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사업영역을 넓혀온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는만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기업의 자연스런 생존전략의 하나로 평가돼야한다고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공병호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의 선택」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인·허가권과 같은 강력한 진입장벽을 운용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은 신규진출 업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잘 따져보지도 않고 정부가 장벽을 세우기전에 해당업종에 서둘러 진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자금과 협소한 국내 시장이라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기위해 규모의 이익을 달성한다는 개발전략을 세워 특정산업을 집중육성해왔다』며 『이 때문에 몇몇 업체는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됐다』고 밝혔다.
공위원은 또 『우리나라기업 성장사를 살펴볼때 특정업종만을 고수했거나 업종다각화를 소홀히 한 기업은 성장이 제자리에 머물렀거나 시장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