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싸고 마찰/시·도 동결방침에 조합측 반발

올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지역의료보험 보험료가 사실상 동결됐다.
그러나 의보재정이 취약한 상당수 지역의보조합들은 각 시·도의 동결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보사부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역의보조합 운영상 올해 보험료 10%선 인상은 불가피하니 무리하게 동결하지 말 것을 지시해 시·도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지역의보 보험료를 26.5%,28.9%씩 인상했던 전남·부산지역 의보조합들은 올해 재산세 과표조정·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자연인상 예상분 10%,5%선에서 보험료를 올리기로 하고 사실상 보험료를 동결시켰다.
서울지역은 자연인상분 2%로 조정됐고 전남 10%,경북 7%,경기 9% 등 대부분 지역에서 5∼10% 자연인상분만 허용하는 선에서 보험료가 조정됐다.
그러나 충남지역은 자연인상분 포함 14.6%가 인상됐으며 경남 11%,강원 6.8%,충북은 12.4%씩 보험료가 올랐다.
보험재정이 취약해 보사부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전국 47개 지역의보조합들은 이같은 각 시·도의 보험료 동결방침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보험료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