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95년 CFC(프레온가스) 생산중단 선언

◎국내 가전업계 “비상”/냉장고·에어컨 등에 주로 사용/대체물질 개발 급해졌다/부시,2천년시한 4년 당겨 발표
미 부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95년말까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무역협회 워싱턴무역관보고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11일 지구 북반부의 오존층 파괴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미 항공우주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 몬트리올 의정서 및 미국대기법이 정한 2000년의 시한을 4년 앞당겨 95년말까지 CFC(염화불소탄소·일명 프레온가스)·메틸클로로포름·사염화탄소 등 오존파괴물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우선 CFC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파급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 대신 가스냉방기의 생산을 장려하는 한편 94년까지로 된 CFC의 대체물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한국종합화학·울산화학에 협조요청을 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CFC는 연간 3만8천t 규모로 냉장고·에어컨·반도체세척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체물질이 95년까지 개발되지 않을 경우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당초 86년의 생산·사용실적을 기준으로 95년에는 86년의 50%로,97년에는 15%로 줄이고 2000년부터 생산 및 사용을 완전 중단하되 이를 어길 경우 해당국가의 전자제품에 통상보복을 할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이미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금지 가속화 권한」을 부여해놓은 상태여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96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부시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영국도 유럽공동체(EC)와 협의를 거쳐 CFC는 95년까지,할론의 경우 94년까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일본도 신축적으로 생산중단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국내업계도 지난해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이상 미·일·영국 등 서방선진국의 일정에 맞춰 오존파괴물질의 생산중단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