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制 완전 폐지

수도권에서 아파트.골프장.온천 등을 지어 땅 값이 오르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25%를 거둬가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올해 말로 완전 폐지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연장하려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 연장은 지난 10.29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1단계 조치였으나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서 개발부담금 연장 내용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이 결정으로 개발부담금은 내년부터 부과가 중단된다.

이로써 노태우 대통령 시절 도입된 토지공개념 관련 3개 제도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왜 폐지하나=국회의원들은 비수도권은 놔두고 수도권만 개발부담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부 안에 반대했다. 국회 운영위의 유병곤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또 "2001년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토지공개념 원점으로=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로 유일하게 남은 개발부담금이 폐지되면서 정부의 공개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공개념 관련 다른 정책을 도입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

정부는 10.29 대책을 발표하면서 1단계 조치로 집 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2단계 조치로 강력한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을 통해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거둬들이는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정부가 유독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개발부담금이란=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정부가 이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들이는 제도다. 90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개발이익의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거둬갔으나 2000년부터는 25%로 완화됐다. 현재 택지개발.골프장 건설.온천개발.관광단지 조성 등 30개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