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마약범죄백서」펴낸 대검 유창종 검사

『검찰 마약과 창설 3년만에 국내 히로뽕 공급조직을 완전히 차단하고 우리나라가 마약단속 성공사례국가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약이 국가와 개인 모두를 망치는 공적이라는 국민의식이 형성됐기에 가능했습니다.』
11일 검찰 마약과 창설3주년에 즈음해 「91년 마약범죄백서」를 발간한 대검 마약과장 유창종 부장검사(45)는 마약퇴치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9년2월13일자로 마약단속업무가 보사부로부터 검찰로 이관되면서 창설된 대검 마약과 초대 주무과장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마약범죄백선는 작년말 완성된 마약범죄정보 전산망을 통해 우리나라 마약범죄 현황을 정확히 분석, 진단함으로써 올바른 처방을 시도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90년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온 전산망작업은 ▲전국 마약류사범 명단 및 범죄경력 ▲마약류 공급조직 계보 ▲국제마약조직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입력해 갈수록 조직화·국제화되어 가는 마약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
검찰은 마약과 창설이후 종합적인 마약사범 단속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산망이외에도 세관·보사부 등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로 마약 사범의 단속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에 힘쓰는 한편 미래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마약퇴 계몽·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매년70%안팎의 증가추세를 보여오던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8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마약사범 대부분을 차지해오던 히로뽕사범은 지난해 1천1백57명이 단속돼 마약과 창설이전 88년 3천3백20명의 3분의1 수준에 머무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있다.
『우리 나라는 이제 국제적으로 히로뽕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깨끗이 불식시켰을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에서 마약단속 모범국가로 공인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내공급조직이 차단되면서 일본의 히로뽕이 역수입되는가 하면 히로뽕과 함께 각성제로 구분되는 코카인등 신종마약이 상륙하는 등 아직까지는 단속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유 검사는 93년까지 마약사범을 현재 3천1백명수준에서 2천명으로, 96년에는 1천명 수준으로 억제시켜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마약이 추방되는」10개년 계획이 추진되고있다며「마약범죄 백서」는 그 초석일 뿐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유 검사는 『미국 등 선진국이 연간 1백억 달러의 예산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단속으로도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국민모두가 마약퇴치에 나설 때 이러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권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