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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2,3차장직 폐지/내달중/지휘체계·기구 개편/국방부서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방부는 2월중 합동참모본부의 지휘체제 및 기구개편을 단행,현재 합참의장 직속의 제1·2·3차장 가운데 육군대장이 보임하고 있는 제1차장만 남겨두고 해·공군 중장이 맡아오던 제2·3차장직은 페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작년까지 육군중장이 맡아왔던 합참 정보본부장직을 올해부터는 공군중장이 맡도록 하고 현재 87개과인 합참조직을 79개과로 축소하는 한편 7단계로 세분화돼있는 결재과정을 5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최세창 국방부장관은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올해 국방업무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장관은 이와 함께 818사업(장기국방태세발전사업)의 조기완결을 위해 현재 합참(군령권)과 각군(군정권)간에 엄격히 분리돼있는 권한기능을 금년말까지 공통영역에 한해 상호 보완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대북 군사관계 발전과 관련,『현재로서는 남북간 신뢰구축의 초기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실현키 위해 상주 또는 현장감시단(OSI)에 의한 검증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시범사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주한미군 제1단계 감축과 한미야전사(CFA) 해체문제 등을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마무리짓되 선별적인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그 보완책을 강구해나가고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있는 지상군 구성군사령관을 금년중 한국군 4성장군이 맡도록 함으로써 한국군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또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97년말을 목표로 정상 추진중이며 기지내 골프장은 6월중 환수할 예정이지만 공원조성은 그 이전에 착공,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사 및 서울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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