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99명으로 늘려 100명은 비례대표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8일 국회의원 수를 현행 2백73명에서 2백99명(지역구 1백99명, 비례대표 1백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발표한 1차 개혁안이 정치자금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 개혁안은 정당.선거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 안들은 당장 입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입장과는 워낙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많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되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두 배 이상 늘어난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전국 단위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에 투표하는 1인2표제 방안을 내놓았다. 선거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춰 유권자 참여를 확대했다.

정개협은 또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 문턱을 낮췄다. 먼저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1백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예비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정개협은 돈 안드는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를 폐지토록 했다.

또 정치인이 축의금 및 부의금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정당의 집회.행사 참석자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기존의 법정 지구당은 폐지키로 했다. 다만 각 당이 최소한의 지역 조직을 자율 운영토록 했다.

◇각당 반응=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환영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정개특위 간사는 "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국회에 대한 불신이 따가운 때에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李의원은 특히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하향식으로 임명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유신 때의 유정회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 역시 "지역갈등 해소와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으나 개혁안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선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고비용.저효율 정치 타파란 측면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간접 선거 형태인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정치개혁 위원장은 "정개협의 개혁안을 전면 수용한다"며 "정개협의 안이 입법화되면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novae@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사진설명>
정개협 위원들이 8일 국회기자실에서 지구당 폐지 등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김호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박세일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