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차단에 공권력 총동원/6개부처 청와대보고

◎선거대비 「합동 특감반」운영/과열지역 경찰기동대 투입/공직·지도층기강 중점 감찰/금품수수·폭력·흑색선전 “발본”
정부는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선거법위반자는 정파와 지위고하를 불구하고 엄정히 사법조치하는 한편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타락선거 분위기를 초기에 차단하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키로 했다.<관계기사 2면>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총리실·감사원·내무·법무·총무처·공보처등 6개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민주사회질서 확립대책을 보고했다.
총리실은 정치적 전환기에 편승한 공직자 및 사회전반의 분위기 이완등 통치권 누수방지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내각차원의 「정부합동특감반」을 신설,운영키로 하고 대검찰청의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특수부」를 연장운영하며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전담반,관세청은 밀수단속 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심대평 총리행조실장은 보고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여자접대원(호스티스)이 있는 고급유흥업소의 출입을 금지하며 근무시간중 경조사 참석을 위한 이석도 엄격히 금지하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앞장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선거기의 공직기강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노출·암행점검 방법으로 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6대도시 지역상주반을 12개 도청소재지까지 확대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기 위해 과열경합지역에 경찰기동수사대를 투입,집중단속하고 지방공무원을 대거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역별·시기별 범죄 예상발생동향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치안예보제」를 실시,자율방범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민주화추진을 목표로 정하고 ▲공명선거 저해사범 ▲민생치안 침해사범 ▲사회기강 문란사범 등을 엄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과열선거분위기를 초기에 제압,금전수수·선거폭력·흑색선전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을 뿌리뽑고 지속적인 「범죄와의 전쟁」의 수행으로 국민의 체감치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최창윤 공보처장관은 국민운동단체·대기업체·국 공기업체와 홍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토록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총무처장관은 인허가 업무는 처리기간내 명확하게 가부를 통보하며 증명민원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대체,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