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의 발상전환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도 많았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는 노후를 대비한 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립식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연금 정책 실패로 우리나라 국민은 사실상 적립식 펀드를 통해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금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정부의 국민연금을 대체할 만한 노후 관련 상품이 나오긴 했지만 낙후된 상품 구조와 저조한 수익률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적립식 펀드를 연금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근로자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체 기업의 3.5%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랜달 S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우 여성의 육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 등 휴가제도의 보완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해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