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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91과학계(상)|핵처분장 설립 "진퇴양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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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해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국제연구협력의 전개, G7 프로젝트의 착수,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설치등 과기처의 기능에 걸맞은 일들이 이뤄졌으며 연구개발수확도 비교적 풍성한 편이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부지의 최종 결정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고 출연연구소기능 재정립과 관련한 과학계의 반발도 컸으며 연초에 내세운 시책중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거나 당초 목표대로 안된 계획도 많아 과기처의 능력 한계를 재확인하는 한해이기도 했다.
금년 과학기술계의 이모저모를 정리해본다.
◇원자력 이해운동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관심이 집중됐고 이를 위해 국민에 대한 원자력홍보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한해였다.
공개행정원칙을 내세워 전국 47개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지공모와 함께 서울대등 5개대와 자원연구소에 적정후보지 도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등 부지선정에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현재 44개 자원신청지역 가운데 7곳, 서울대팀이 추천한 8곳을 대상으로 최종선정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내 2∼3굿으로 압축, 해당지역주민과 1단계 협의를 거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차례의 캠페인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해지역주민 80여명에게 외국관련시설을 시찰케하는등 「원자력 바로 알기운동」을 벌였으나 불신의 벽은 여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출연연의 기능재정립, 연구생산성제고, 기관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기관평가는 연구소의 통폐합에 초점이 맞춰져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존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과학기술원부실 과학기술정책연구소를 홉수, 정책기획본부(소장)를 두기는 했으나 당초의 기능과 역할에는 미치지 못한채 매듭지어졌다.
표준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와 천문우주과학연구소를 흡수해 한국표준과학연 구원 으로, 동력 자원 연구소는 에너지기술연구소와 자원연구소로 분리돼 과기처산하 출연기관은 하나가 늘고 셋이 줄어 20개로 됐다.
l1월까지 끝내기로 한 연구소개편은 기계연 부실 해사기술연의 존폐를 두고 과기처와 상공부가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통신연의 체신부이판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대폭적인 소장급인사가 예상되고 있어 내년에도 연구소가 한동안은 술렁일 것같다.
◇ G7 프로젝트 = 2001년까지 선진7개국 과학기술수준에 근접하기 위해 집중개발해야할 중요 선도기술개발사업 14개 과제를 선정, 국가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5월에는 과기처에 G7기획단을 설치했으며 l1월에는 반도체연구조합(초고집적 반도체), 한국전력 (차세대 원자로), 서울대(첨단소재) , 유전공학연구조합(신기능 생물소재), 생산기술연구원 (첨단생산시스팀), 자동차부품연구소(전기자동차)등 연구수행 주관기관이 선정됐다. 총투자예상액은 4조9천억원.
◇과학산업 연구 단지 건설-8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광주의 연구단지(5백86만평)에 이어 금년 12월에는 부산·대구·전주·강릉등 4개 과학산업연구단지가 지정됨으로써 연내에 설계가 발주될 예정이며 93년초부터는 각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단지조성에 착수하게 된다.
부산단지(강서구지사동·2백만평)에는 항공우주·해양수산·정보통신·기계산업분야가, 대구단지(달서구갈산동·1백4만평)에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메카트로닉스등의 산업체가 유치된다.
전주단지(전북완주군봉동읍·1백7만평)에는 신소재·정밀화학분야가, 강릉단지 (강릉대전동-명주군사천면·1백만평)에는 정보산업·정밀화학·신소재등의 업종이 유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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