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북한까지 포함”/정부/3차계획에 추가 최종안 마련키로

◎경의선·경원선등 복원/배·비행기항로도 개설/평화시등 접경지 조기 개발
정부는 그동안 남한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시행해왔던 국토개발계획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한 「국토개발구상」(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새로 추가시킨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차 국토개발계획기간(92∼2001년)중 구체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안에는 특히 ▲통일이후 토지의 소유·이용·관리 및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방안 ▲북한인구의 남한으로의 유입에 대비한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역사적인 남한합의서가 타결됨에 따라 남북간 관계개선이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합적인 국토개발차원에서 통일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차계획 최종안에는 ▲경의선(문산∼봉동 20㎞) ▲경원선(신탄리∼평강 31㎞) ▲금강산선(철원∼내금강산·미정) 등 3개노선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까지 철도를 연결,각종 물동량을 육로로 수송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로 포함시켰다.
최종안은 이와 함께 남북한관계개선의 정도에 따라 ▲제한적 교류 ▲전면적 교류 ▲통합 및 통일 등 3단계로 나눠 접경지역개발·교통망연결 등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간 직교역등 경제교류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고 평화시 및 통일동산등 접경지역개발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중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절반씩의 면적을 할애,자유무역·접촉창구로 활용되게 되는 평화시의 경우 현재 통일원이 후보지선정을 위한 용역중으로 파주·개풍군일대 2천만평과 철원군일대 1천만평등 2곳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평화시의 조기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북한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는 한편 파주군의 일부 남한지역만을 대상으로 지난해 착수됐던 통일동산조성사업도 완공시기(95년 예정)를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해로의 경우 남북 해운협정 체결을 통해 연안항로 및 정기항로를 개설한 방침이며 협정 체결 전이라도 당국간 합의에 따라 우회항로 및 부정기항로를 개설키로 했다.
또 항공로는 우선 항로개설을 위한 남북간 합의 각서 교환을 통해 김포∼평양 순안공항간 직항로를 개설한뒤 「남북항공협정」을 체결,정기항공노선을 개설할 방침이다.
또 CIA0(국제항공기구)등 국제기구를 통한 동경∼서울∼평양∼북경을 잇는 항로개설도 구체화하는 등 육·해·공로의 3각 교통망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