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채무 러시아공서 인수/대소 경협채권 어떻게되나

◎대외경제은·인수자 상대 점검/정부측/수출입은 결제·정부보증 확실/기업·은행
소 연방이 해체되면서 총 30억달러에 이르는 우리측 대소경협(9일 현재까지의 집행분은 14억4천3백만달러)의 채무도 해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짐작을 하는 사람이 많다.
결로부터 말하면 아직 앞날을 1백%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든,소련에든 아무도 없으나 현재까지로서는 기존의 연방채무가 러시아공화국을 주체로 인계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우리 정부는 소연방의 인계자(Successor)가 확실히 드러나면 기존의 채무이행확인서를 새로 받을 계획이다.
정부·은행·기업등 우리측 대소 경협의 주체별로 채권 채무·대금결제관계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소비재 수출 기업◁
가장 속이 편하다.
이미 수출계약→융자승인→신용장내도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적을 끝내기만 했으면 이를 근거로 우리측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수출대금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당국과 은행측은 이미 융자승인이 나간 대소 소비재수출의 신용장매입은 계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차례 확인했었다.
9일 현재 융자금지급 실적은 6천7백만달러.
▷은행◁
지난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5억달러씩 이미 10억달러를 소대외경제은행에 현금차관으로 빌려준 산은등 국내 10개은행은 이 돈의 90%에 대해 우리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놓았었다.
따라서 만일 상환시점인 오는 94년 3월 이후 소련이 채무를 이행못하면 9억달러는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낼 권리가 있다.
나머지 1억달러는 자기책임인데 정부가 1백% 보증을 서지 않은 이유는 은행이 자기책임을 완전히 잊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걸어놓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15억달러의 소비재전대차관을 내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어차피 정부와 한배를 탄 정부은행(정부 지분율 1백%)이므로 우리정부가 별도의 보증을 서지않았다.
▷정부◁
이처럼 「계약」상으로만 따져도 최종책임은 거의 전액 우리 정부가 지게되어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현금차관 5억달러를 차주인 소대외경제은행에 제공하면서 소연방정부가 우리측 대주인 산은앞으로 보증을 서도록했었다.
이후 소련의 「3일 쿠데타」로 연방이 흔들리자 지난 10월24일 보증서를 하나 더 받고 일시 중단됐던 경협을 재개했다.
실라예프 연방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2차보증서의 내용은 「연방정부나 대외경제 은행의 성격이 변할 때는 그를 인수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채무이행책임을 인수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러시아공화국 등이 연방의 성격과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포괄적인 2차보증서의 내용을 인수자를 명시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우리측 소비재 수출이 기존의 공화국별 대외무역기구(FTO)로 분할되어 있으니 곤란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으나,소련측에서 신용장을 연것은 대외경제은행이지 각 FTO가 아니므로 우리로선 대외경제은행이나 그인수자와 상대하면 그만이다.<김수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