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핵도 특별사찰/IAEA/미·소·일등 강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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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빈=배명복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북한등 미신고 핵시설보유국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할 전망이다.
5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미국·소련·일본·호주·노르웨이등 주요국 대표들은 사찰대상국이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에 대해서도 IAEA가 사찰을 실시하는 특별사찰제도의 적극 활용방안이 늦어도 내년 2월 IAEA 정기이사회때까지는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IAEA의 한 소식통은 이사국 대부분은 『이라크의 비밀 핵개발 사례에 비추어 특별사찰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 2월 이사회에서 특별사찰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사국들은 원자력기술협력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IAEA가 북한에 대해 지원키로한 31만4천달러의 기술협력원조 공여를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사회때까지 북한이 이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책정된 기술협력자금 지원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비록 상징적이나마 핵개발과 관련,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가 이제 시작된 셈』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내야할 분담금 가운데 대북 기술원조공여분을 제외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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