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결국 핵사찰 받을것”/현홍주 주미대사 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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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경제 제재만으론 효과의문/강온 양면작전 구사할 필요
『미국관리들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군사적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경제적제재도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참석차 서울에 온 현홍주 주미대사는 최근한미간에는 북한 핵문제라는 뚜렷한 현안이 있어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2+4회담」제의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하면 핵부재문제도 논의합니까.
『국방부당국간에 논의될 것이지만 그것을 대통령사이에서도 애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은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NCND)에 의해 핵철수일정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핵문제와 관련해 미­북한간에 별도의 접촉이 있습니까.
『최우진 북한평화군축연구소부소장이 조지 워싱턴대에서 연설한 뒤 리셉션현장에서 앤더슨 미국무부동아­태담당부차관보등 몇몇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최근 미전략문제연구소 윌리엄 테일러 부소장이 북한에 가 군관계자 1명,노동당 국제담당자 2명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이상옥 외무·이종구 국방장관,체니 미국방장관,그레그 주한미대사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체면을 세우면서 사찰을 받을 절차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의로만 보고 기다릴 순 없습니다.』
­북의 핵사찰과 관련해 경제제재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제제재를 하려면 유엔같은 기구를 통해야 합니다. 이라크 등의 예에서 보면 경제적인 제재도 활용돼긴 했습니다. 대북경제제재조처는 구체적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북한은 대외관계가 적어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중국의 거부가 없어야 합니다.』
­핵문제의 선결없이는 미국이 남북간의 합의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워싱턴에서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북한의 핵문제만 남아 일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데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고 대부분은 강온 양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2+4회담」은 후퇴한 것입니까.
『이 아이디어에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순과 방식이 틀렸습니다.
우리에 먼저 얘기해야 하는데 잡지에 먼저 기고하고 일본에 얘기한 다음에 서울에서 얘기했습니다. 한반도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도하는게 중요합니다.』<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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