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만으론 효과의문/강온 양면작전 구사할 필요
『미국관리들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군사적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경제적제재도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참석차 서울에 온 현홍주 주미대사는 최근한미간에는 북한 핵문제라는 뚜렷한 현안이 있어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2+4회담」제의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하면 핵부재문제도 논의합니까.
『국방부당국간에 논의될 것이지만 그것을 대통령사이에서도 애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은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NCND)에 의해 핵철수일정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핵문제와 관련해 미북한간에 별도의 접촉이 있습니까.
『최우진 북한평화군축연구소부소장이 조지 워싱턴대에서 연설한 뒤 리셉션현장에서 앤더슨 미국무부동아태담당부차관보등 몇몇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최근 미전략문제연구소 윌리엄 테일러 부소장이 북한에 가 군관계자 1명,노동당 국제담당자 2명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이상옥 외무·이종구 국방장관,체니 미국방장관,그레그 주한미대사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체면을 세우면서 사찰을 받을 절차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의로만 보고 기다릴 순 없습니다.』
북의 핵사찰과 관련해 경제제재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제제재를 하려면 유엔같은 기구를 통해야 합니다. 이라크 등의 예에서 보면 경제적인 제재도 활용돼긴 했습니다. 대북경제제재조처는 구체적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북한은 대외관계가 적어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중국의 거부가 없어야 합니다.』
핵문제의 선결없이는 미국이 남북간의 합의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워싱턴에서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북한의 핵문제만 남아 일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데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고 대부분은 강온 양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2+4회담」은 후퇴한 것입니까.
『이 아이디어에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순과 방식이 틀렸습니다.
우리에 먼저 얘기해야 하는데 잡지에 먼저 기고하고 일본에 얘기한 다음에 서울에서 얘기했습니다. 한반도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도하는게 중요합니다.』<김진국기자>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