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포기” 일 압력에 관심/북한­일 북경 수교회담 전망

◎유엔가입·비핵화선언등 회담환경 변화/북한 분명한 핵입장표명 불가피
18일 북경에서 개막된 북한과 일본의 제5차 국교정상화 회담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몇가지 새로운 요소가 가미된 분위기 변화속에서 열린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져있고,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를 폭함한 대폭적 감핵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노태우대통령이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정권이 새로 출범한 이래 수교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더많은 비중을 두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지난 9월초 제4차 회담까지 북한과 일본은 주로 북한의 관할권등 기본문제,보상·배상등 경제문제등을 논의한 셈이다.
2개월반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양측은 본의제인 기본문제,경제문제,국제문제와 아울러 기타문제로서 북한의 핵사찰 수락문제와 핵연료재처리시설 폐기문제등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핵문제는 냉전이후 동아시아최대의 위협』이라고 지적한 것을 받아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일본 외상이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에 대한 큰위협이다. 일조 교섭과정에서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북한핵의혹 포위망에 적극 참여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신문들은 18일 일본측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건설중인 핵연료재처리시설문제에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하는등 핵사찰문제에 강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사를 싣고있어 주목된다.
나카히라 노보루(중평립) 일본측 수석대표도 일본 산케이(산경)신문과의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대처방침을 설명하는 가운데 핵재처리시설 폐기등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할 뜻을 비치면서 『이웃나라인 일본으로서 북한의 핵개발은 안전보장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미국과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최근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철거 성명,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으로 국제적인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4차회담까지 거론하지 않았던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시설에 대해 폐기문제를 거론하기로 한 것은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17일 북경에서 열린 미중 외무장관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특히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미중 양국이 협력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번 회담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은 핵사찰문제에 대한 그들의 강경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핵에 대해 사찰필요성을 인정하는등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무한정 종전대로 끌고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일본측은 3차회담까지 대북수교의 전제조건으로 ①핵사찰수락 ②남북총리회담의 조기재개 ③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의 세항목을 내걸어왔으나 이중 ②③은 실현된 상태.
때문에 이번에도 「핵문제」로 양측이 「선결문제」냐 「의제외문제」냐로 입씨름을 계속할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이번 회담은 북한이 한국을 비롯해 미·일·중·소의 일치된 핵저지압력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일지,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전례없이 강경한 자세로 임하는 일본이 실제 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동경=방인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