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부족 지원자금 금리 인상 검토/한은/빠르면 연말께부터 시행

◎고의 발생막게 실세수준 물려/연 15%서 17∼18%로
시중은행들이 지급준비금 부족이라는 중대한 실책을 범하고도 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를 메워주면서 물리는 「벌칙성」금리가 연 15%로 싸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한국은행은 빠르면 연내 지준부족지원자금(B₂=유동성조절 자금)의 금리를 연 17∼18%로 올릴 방침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제대로 쌓지못해 한은이 이를 대신 메워준 자금규모가 올들어 9월까지 7조7천6백억원에 달했다.
지원자금규모가 엄청나기도 하지만 「벌칙성」이라는 금리가 실세금리19%안팎)보다 낮은 연 15%밖에 안돼 지준관리강화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B₂자금금리가 이처럼 낮은 것을 이용해 일부은행들은 고의적으로 지준부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은 금리가 연 19%선인 회사채나 콜시장에서 운용하고 한은에서 연 15%짜리 B₂자금을 지원받으면 그만큼 이익이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준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통화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B₂자금금리를 연 17∼18%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B₂자금금리를 은행들의 단기자금조달금리에다 벌칙성으로 「1%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하는 연동제도 마련키로 했다.
한은이 지준부족자금의 금리를 이같이 올릴경우 시중은행들은 자금운용에 그만큼 제약을 받게돼 대기업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가능성도 없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