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핵부재」선언 검토/정부,미군핵 철수따라/신무기 추가도입도

◎내달 한미 정상회담후 발표 예정
정부는 11월말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선언하고 주한미 지상군 및 공군보유 전술핵 철수가 이뤄지는 대로 비부재선언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비핵화 및 핵부재 선언과 관련,미국 정부와 기본원칙에 합의를 보았으며 주한미군 핵철수에 따른 군사력 불균형을 시정키 위해 신형무기 추가도입 방안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정부간의 이같은 협의에 따라 11월말 방한하는 부시 미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간의 정상회담후 노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식선언하고 11월중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아태 각료회의(APEC)에 참석키 위해 방한하는 체니 국방·베이커 국무장관과 구체적인 핵철수 시기·방법을 논의,핵철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핵부재를 발표한다는 대체적인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부시 정상회담 및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억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괌도 소재 미 공군 및 태평양함대 적재 핵을 통한 지속적인 핵우산제공,최신형 무기의 도입·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핵철수에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 및 핵무기개발 포기가 확실히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핵철수시기 및 부재선언은 늦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