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상핵무기 폐기/잠수함·해상핵은 철수

◎전략 폭격기 비상대기 해제/미 본토 보유분 일부만 유지/부시 연설/“세계평화 위해 핵감축 결정”
□부시 발표 요지
▲지상발사 단거리 핵무기 전면제거
▲잠수함 및 해상발사 전술핵무기 전면 철수
▲전략폭격기의 비상대기 전면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상대기 철수
▲선로이동 MX미사일 포기
【워싱턴=문창극특파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한국시간) 50년대초 핵무기경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획기적인 미 핵전력 감축계획을 발표,▲모든 지상발사 전술핵무기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잠수함 및 해상발사 핵무기를 미 본토로 회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상발사 단거리 핵무기는 대부분 유럽에 저장돼 있으며 미국이 공식시인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는 한국에도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수함 및 해상발사 핵무기는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 등을 포함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가진 전국TV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 전략폭격기의 24시간 비상대기체제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미국의 대규모 핵감축계획은 소련과 동구의 역사적 변화로 인해 세계에 평화무드가 찾아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핵전략등 전반적 군사방어전략의 대규모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같은 핵감축은 세계적인 핵확산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역적 불안정을 감안,규모는 축소하지만 효과적인 군사억지력은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도 이에 따라 미소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조기비준을 다짐하고 소련도 이에 부응,소 보유 다탄두핵미사일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전면적 핵감축계획과 관련,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에게 사전통보,「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의 핵감축계획에서 ▲미국은 함정,잠수함 및 지상기지 해군항공기 배치 전술핵무기를 전면 철수하고 ▲이에 따라 미 함정·잠수함 및 항공모함배치 토마호크 핵크루즈 미사일을 철수하게 되며 ▲따라서 미군보유 함정들은 전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게된다고 말하고 ▲이들중 지상·해상기지 배치 핵탄두 다수는 제거돼 폐기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미 본토 보유 일부 핵무기는 미래 위기재발 등 긴급사태에 대비,필요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START협정이 발효될 경우 ▲미 전략핵폭격기의 비상대기 해제하고 ▲협정에 따라 향후 7년시한으로 폐기예정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비상대기체제를 즉각 해제하며 ▲ICBM 현대화 및 이동MX미사일 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전략폭격기 탑재단거리공격 핵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현재의 핵무기개발계획을 중단하며 ▲효과적 핵무기통제를 위해 해군 및 공군의 작전지위체계를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현재 세계 15개국이 이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년내 20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은 핵확산 및 미사일 확산을 억지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