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기준따로 집행따로/원칙없는 행정 말썽

◎대학정원 마음대로 늘려/교육부/산림훼손 국고로 복구 공사/산림청/고속버스 증차 멋대로 허용/교통부/감사원 국감자료
행정에 원칙이 없다. 원칙을 만들어 놓고도 안지키거나 아예 만들지 않고 편할대로,자의로 일처리를 하고 예산을 쓴다. 대학정원도 늘려주고 고속버스노선도 허가해주고 정책자금도 배정해 준다.
25일 감사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낸 정부 각부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서 부문마다 「원칙따로,행정따로」의 폐습이 고질로 드러나 근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원칙무시=교육부는 91학년도 전문대 입학정원을 조정하면서 정원조정지침을 무시한채 교수확보율이 떨어진 31개 대학과 취업률이 줄어든 8개대학에 증원을 승인했다.<관계기사 21면>
수산청은 지난해 어민들에게 영어자금을 지원하면서 융자대상을 ▲영세어민 ▲법인 및 기업어민으로 구분하지 않아 자금여력이 있는 법인 등 수산기업인에게도 영세어민과 같이 연리 5%로 3백18건에 3백28억원을 지원해준 것이 지적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 근로자의 날 포상자중 20명을 해외산업시찰대상으로 선발하면서 상위훈격 우선선발의 기준을 정해놓고도 철탑산업훈장 수상자 8명을 빼고 하위훈격인 대통령표창 수상자 등을 시찰대상으로 선정,물의를 빚었다.
산림청은 훼손된 산림의 복구공사를 개발업자에게 맡기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예산 4억4천3백여만원을 설계비 등으로 낭비했다.
한편 국방부의 경우 장성들을 필요인원보다 더 많이 진급시켜 국군장성 4백여명중 58명이 직제상 보직이 없는 잉여인원으로 드러났다.
◇무기준=교육부는 지난해 광주교육대등 6개 교육대에 기성회예산부족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면서 기준도 세우지 않은채 주먹구구식 배정을 해 제주교육대에는 부족액의 33.7%만을 교부한 반면 나머지 대학에는 64.2∼94.9%까지 교부하는 불균형을 초래해 지적을 받았다.
농림수산부는 88년 10월이전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양성화지침을 내려보내면서 현행법상 양성화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막연한 지침을 작성,시·도별 양성화실적이 0∼78%로 차이가 났다.
교통부는 90년 3월 서울∼전남 영광간 신설고속버스노선을 면허하면서 운행업체에 대한 증차배분때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중앙고속에 6대,광주고속에 4대,천일고속에 2대를 배분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