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유엔평화유지군 참여는 합헌”/일 정부 공식견해 제시

【동경=연합】 일본 정부가 19일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참여는 합헌이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제시해 일본의 본격적인 해외파병 움직임과 관련,주목되고 있다.
사카모토(판본삼십차)관방장관은 이날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에 대한 각료회의의 결정 사실을 밝히면서 성명을 통해 『자위대가 임무수행상 무기를 휴대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일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목적과 임무가 무력행사를 수반할 경우 유엔평화유지군의 참가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80년 10월 일 정부 답변서)는 입장을 수정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 정부는 이날 ▲생명·신체의 방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무기사용은 무력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무력행사에 말려들 경우에는 평화유지군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무기사용을 정당화하는 한편 『자위대원의 PKF참가는 헌법9조에 위반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청은 PKO협력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PKF로 파견될 자위대 요원의 부대편성을 비롯한 교육훈련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즉각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