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해고실태 밝혀라”(국감중계)

◎결함많은 F­16도입 재검토를/시중은 부실채권 왜 급증하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7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위가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42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군사법원◁
법사위 여야의원들은 17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군사법원 감사를 실시,소관사항을 넘어서 국방부 영역전반을 다루는등 핵심쟁점이 없어 변죽만 건드린 느낌.
신오철 의원(민자)은 『일반병들에게도 법률교양을 실시,전역후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권유성 질의.
오탄 의원(민주)은 『육군 교도소에 갔다오면 병신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인권의 실종지대로 알려져 있는데 시정하라』고 촉구.
오의원은 『윤석양 후원사업회 실무간사였던 민간인 이동균씨에 대한 기무사의 불법연행은 명백한 대민사찰』이라고 일갈.
오의원은 또 부산지방 개업의들이 예비군훈련 군부대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훈련을 기피한 사건을 지적한 뒤 관련 예비군 중대장·군부대 현역장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밝힐 것과 이러한 부조리 근절책을 질문.
○부동산 매각저조
▷한은·은행감독원◁
재무위는 한은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한보금융특혜 문제와 (주)세모와 6공정권의 유착의혹 등을 초반부터 물고 늘어져 한은측과 설전.
강금식 의원(민주)은 『은행측이 한보주택에 대한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확보에는 별문제가 없는데도 10년이상의 원금회수기간이 소요되는 법정관리를 결정함으로써 10년간 이자분만 3천5백72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이는 한보에 대한 특혜결정이 없고서는 금융관례상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공.
야당 의원들은 특히 『한보주택이 법정관리를 신청(3월2일)한지 6개월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는 것은 또다른 특혜비판을 의식,국정감사가 지난 뒤에 발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
임춘원 의원(민주)은 『현대자동차 보유의 경기도 남양만 소재 잡종지 1백4만7천여평은 88년 감사원감사와 외환은으로부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현대측이 이를 매각처분치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은행감독원이 특정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묵인해주는 행위』라고 물고 늘어졌다.
임의원은 『11개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이 90년말 1조7천4백84억원에서 91년 6월 2조8천억원으로 6개월 사이 14.4%인 2백천22억원이 급증했다』며 특히 조흥은(6백93억원),상업은(6백70억원) 제일은(3백13억원) 외환은(3백1억원) 서울신탁은(2백60억원) 한일은(2백22억원) 등 6개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
허만기 의원(민주)은 『재벌들의 은행주식지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장의 자율전임 조치로 은행의 재벌지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 강구를 촉구.
김덕룡 의원(민자)은 『정부의 5·8재벌부동산 매각조치 이후 재벌들이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한 2천1백38만평의 부동산중 8월말까지 불과 3백33만4천4백여평만 팔려 면적으로는 16%,시가로는 7.6%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이는 성업공사에 위임한 부동산의 경우 강제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 재벌들이 성업공사를 부동산의 안전금고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화성살인 수사 추궁
▷경기경찰청◁
국회 내무위원회의 경기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되풀이 돼온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과 함께 최근 교육위원 후보선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성남시 의원에 대한 경찰의 편파수사」를 집중추궁.
정균환 의원(민주)은 『경찰은 민생치안의 체감척도인 화성사건을 수사하면서 반짝수사로 일관해 9차사건 발생 5개월여만에 10차사건이 발생케 했으며 애매한 사람에 대한 강압수사로 오히려 주민들을 불안케 했다』며 예방대책을 질문.
▷토개공◁
건설위의 김영도 의원(민주)은 17일 토개공감사에서 『토개공이 유공에 매각한 인천시 중구 항동의 1만3백평 토지는 택지개발 공급규칙의 매각사후지침에 따라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3년간 사용치 않고 방치할 경우 토개공이 다시 거둬들인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지금까지 5년이 지나도록 미사용인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발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그 땅을 사들여야만 하게 돼있다.
김의원은 유공의 모기업인 선경그룹 회장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점 때문에 토개공이 환매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영진 토개공사장은 『유공측은 이 땅을 저유소시설로 사용하려 하고 있으나 주변주민들의 반발로 건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지역은 비업무용 판정을 받지 않아 91년 10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기한을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교총◁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에 대한 감사에서 『교총이 해직교사의 복직이나 전교조의 의견수렴을 등한히 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교총이 학교안전관리공제회의 설립에 집착을 보이는 것은 3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확보,조직의 재원염출 방편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석무 의원(민주)은 『한국교육개발원 9명의 이사진에 교육방송을 이해할 수 있는 방송전문인이 한명도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방송의 고발성 프로그램이 교육부에 의해 방송불가판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추곡가 대폭인상을
▷농촌진흥청◁
이희천 의원(민주)은 『농민중 21.5% 이상이 농약중독의 경험을 갖고 있다』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농약에 대한 잔류독성 시험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영진 의원(민주)은 『농가호당 부채가 89년말 3백89만9천원에서 90년말에는 4백73만4천원으로 21.4%나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추곡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F16기는 낡은 기종
▷공군본부◁
17일 계룡대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공군분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F­16전투기 도입결정 배경 ▲기술하사관 전역방지 대책 ▲첨단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예산효율성 ▲항공식별권 협상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정대철 의원(민주)은 F­16전투기 도입과 관련,『이 전투기는 제작단계서부터 이미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미 하원 조사에서 밝혀졌으며 현재 사용중인 F­16기를 수리하는데는 최소한 10억달러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문제의 F­16전투기 도입을 중지하고 전력대체와 항공산업 육성을 분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룡 의원(민자)도 『우리가 도입키로 한 차세대 전투기(F­16)의 성능이 지난 걸프전에서 타기종보다 결코 월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92년부터는 노후기종으로 도태시키기로 했다』면서 F­16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키로 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종로3가 서울지방 노동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이날 아침 언론에 부산 금호상사의 「노동탄압 블랙리스트」가 공개된데다 용산 태평양 화학 해고근로자 9명이 청사주변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인 탓인지 의원 및 노동청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진행.
오전 10시20분쯤 손원식 청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장석화 의원(민주)은 『부산 금호상사의 블랙리스트를 보면 구로공단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상세히 들어 있다』며 관내 해고노동자명단과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김병룡 의원(민자)도 관내 노사분규로 해고 및 구속된 근로자의 숫자와 명단제출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