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벌금 낼 돈 없어 노역형' 급증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9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돈이 없어 노역형으로 이를 대신하는 이른바 '환형유치(換刑留置)'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등이 제출한 '환형유치 현황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수형자는 총 3만4019명(하루 평균 93명)에 이르렀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만5139명(하루 평균 41명)의 2.2배나 된다. 노역형으로 대신한 벌금 액수는 지난해 5453억원으로 집계돼 98년(946억원)의 5.8배나 됐다. 이 의원은 "전체 벌과금 결정 건수 가운데 노역형으로 대신한 건수의 비율이 98년 1.4%에서 지난해 2.7%로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