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 무역적자/대책싸고 진통/“내수과열탓”진단엔 일치

◎통화·재정운용 이견 팽팽/관련 부처·단체·업계간에
정부는 물가와 국제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금주중 관계장·차관회의를 열고 물가대책 및 국제수지방어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의 물가불안·국제수지적자누적이 기본적으로 내수경기과열에 있다고 보고 총수요관리를 위해 금리자유화계획을 앞당기거나 장기예금의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금주중 국제수지적자해소 및 수출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와 추석물가대책마련을 위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여는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화대출비중의 하향조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제수지 방어와 물가안정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통화긴축을 놓고는 정부주무부처인 재무부와 경제기획원·한은간의 입장이 엇갈려 적극추진을 하지못하고 있다.
기획원·한은은 수지악화·물가불안의 근본원인인 내수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총통화증가율을 17%이내로 강력히 묶고 이로 인한 금리상승을 기업의 투자수요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원은 또 이같은 금리상승은 수신금리의 상향조정을 통해 실세금리와 공금리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은행저축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해소해야한다고 보고있다.
이에 비해 재무부는 통화긴축이나 금리의 상향조정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더욱 높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통화량증가수준이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수요관리의 또다른 요체인 재정집행에 대해 정부와 민자당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항목조정에 다소 이견이 있으나 총액규모(본예산기준 24.2%)에는 합의를 보고있는 반면 전경련등 민간업계에서는 통화긴축을 주장하는 정부가 예산만 팽창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예산증가율을 내년도 경상성장률(16%안팎)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정부·민간의 불협화음도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부처간,정부·민간간 의견차가 커 성장·물가·국제수지라는 세가지 목표를 놓고 일관된 정책을 세우지 못해 경제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