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잡힌 「자해 병역기피」/사회(지난주의 뉴스)

무릎 연골판 절제·인공백내장등 자해병역기피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던져준 한주였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28일 무릎 연골판 절제수술을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프로축구선수등 운동선수 45명을 적발,구속한데 이어 전주 지방 병무청에서도 원광대 한의대생등 9명이 인공 백내장수술로 징집을 피했다가 적발돼 7월말 모두 입영조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원광대생 등도 눈에 상처를 내 인공 백내장을 일으켜 「징집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축구선수등 외에도 30여명이 자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신체훼손 외에도 각종 편법·변칙·탈법을 통한 병역기피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병무청은 대한의학협회에 병사용 진단서 발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각 지방 병무청별로 90년 1월이후 병역을 완전면제 받은 사람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자해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과 함께 즉각 입영조치키로 했다.
△김태촌 구형 돌연 연기
○…서울 형사지법은 국내 최대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 피고인(43)과 「유서대필」 사건의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등 2명에 대한 재판이 열려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27일 열린 김피고인에 대한 20차 공판은 당초 증거조사등 사실 심리가 모두 끝나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으나 김피고인에 대한 「유죄증언」을 번복하는 서방파 전 부두목 손하성씨(42)의 돌연한 진정서 제출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7일의 재판에서 김피고인측 변호사는 손씨에 대한 추가증인 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검찰은 『협박에 의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분명한데도 또다시 증인신문을 한다면 김피고인측의 협박에 굴복해 손씨를 위증죄로 처벌 받도록 하든가,아니면 협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진술을 해 가혹한 보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끝내 손씨를 9월10일 열릴 21차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공판때 폐암으로 폐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김피고인의 양말속에 담배갑이 들어있는 것이 취재기자들에 의해 목격됐는데도 법무부측은 『담배갑이 아닌 암치료약』이라고 해명,의혹을 샀다.
○부유층 불법빌라 적발
○…정부가 호화·사치풍조 단속에 나선 가운데 검찰·경찰이 경기도 일대 임야에 불법형질변경 등을 통해 호화별장·주택을 지은 부유층 인사 8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경찰에 적발된 사람중에는 가수 송창식씨(43),서울 노원구 의회의원 박흥수씨(47)와 (주)진로그룹 펭귄 장건용사장(46)등 대기업체 사장·간부들이 포함돼 일부 유명인사·부유층의 탈법 호화생활 행위가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구의회 의원이 그린벨트 지역에 축사를 무단용도 변경하고 밭을 불법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대형 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은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격」이 돼 시민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일부 불법 호화별장의 건축책임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일단 건축 책임자 2명을 입건하고 실제소유주인 (주)동아건설 최원석 회장·현대증권 이양섭 회장등 8명을 소환,불법건축 사실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불법 호화별장·방갈로 관련자를 대부분을 불구속 입건해 이를 보는 국민의 위화감·감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박종권 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