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반 조성·환경보전에 중점/3차 국토개발계획 시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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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주변에 교류공간/개발사업때 오염방지 의무화/중서부 산업지대 3개권으로
28일 건설부가 발표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지난 3월의 국토개발연구원 1차 시안(3월12일자 보도)의 골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나 환경문제와 남북통일대비 측면을 대폭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건설부는 이에 대해 『1차 시안발표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탈이데올로기 추세의 진전 및 남북평화 분위기조성에 따라 국토개발차원에서 통일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도높게 제기됐고 1,2차 계획기간 동안의 성장·개발위주 시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홀히 돼왔던 환경보전측면에 대한 반성과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시안은 이와 함께 도로,주택,상·하수도등 투자재원의 조달방안을 구체화시켰고 중·서부 신산업지대를 충청·호남등 2개권역에서 충청·전북·전남등 3개권역으로 세분화하는등 지역개발전략도 상당부분 보완시켰다.
◇남북교류대비=관계개선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휴전선주변의 교류 공간조성→공동협력개발 사업추진→남북 균형개발의 기본틀을 제시했다.
시안은 특히 철도·도로등 교통망 복원사업은 휴전선 남쪽구간만이라도 1단계부터 추진키로 해 첫 시행연도인 내년부터 바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 ▲철도는 경의(문산∼장단 12㎞),경원(신탄리∼월정 16㎞),금강산(철원∼금곡 24㎞)등 3개선을 ▲도로는 1번(자유의 다리∼판문점),3번(경기도 연천∼강원도 철원),7번(강원도 고성군 명호리∼송현진리)등 3개 국도를 우선 복원시킬 생각이다.
◇환경보전=녹색 계획(Green Plan) 개념을 새로 도입,환경도시를 조성하고,각종 개발사업·시설물설치때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 원칙을 도입,오염유발부담금제를 신설하는 한편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선호시설(공단등)을 함께 입주케해 주민고용 효과를 높이고 지역발전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산업육성배치=3차계획의 핵심과제인 중·서부 신산업지대의 육성과 관련,당초 시안(국토개발 연구원)은 총 공장용지 신규공급물량의 60% 이상을 이 지역에 공급키로 했었으나 이를 50%이상으로 낮추었다.
대신 강원·경북 북부·경남 서부등 3개 지역에 중소규모의 공단을 개발키로 했다.
이는 전체적인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돼온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는 유지시키되 동부지역내에서의 균형개발도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지대를 중서부(아산·군장·대전) 서남부(광주·대불·광양)등 2개 권역으로 나누었던 것을 ▲아산만·대전·청주등 중부권 ▲군산·이리·전주등 전북권 ▲광주·목포·광양등 전남권등 3개 권역으로 세분화시켰다.
시안은 또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발지역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전국토를 개발억제·개발정비·개발유도·개발촉진등 4개 지역으로 구분,억제지역에는 과밀부담금 등을 물리고 촉진지역에는 도로·용수 등을 우선 지원하는 차등개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교통망구축=2001년까지의 신설·확장목표중 ▲고속도로 신설은 1차 시안에서의 2천1백8㎞를 1천4백㎞로 ▲고속도로 확장은 6백80㎞에서 7백㎞로 ▲국도확장은 7천1백38㎞에서 5천5백㎞로 각각 축소 또는 확대조정했다.
고속전철은 경부·호남·영동축에 건설하되 조달가능성을 고려키로 해 융통성을 두었다.
또 지역별 거점항구로 부산·인천등 9개항외에 포항항을 새로 추가시켰다.
◇국민생활=2001년의 주택보급률을 전국 평균 92.6%까지 끌어올리되 1차 시안에 비해 대구·광주·대전등 지방은 92∼93%에서 88∼92%로 다소 낮추는 대신 수도권은 70.4%에서 83.6%로,부산은 83.5%에서 89.2%로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지역적 보급률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국토이용계획=89년대비 2001년에는 전국토면적을 간척·매립사업으로 9만9천2백63평방㎞에서 10만4백42평방㎞로 1천1백79㎞를 늘리되 농경지와 산지는 각각 8백3평방㎞,7백39평방㎞씩 줄이고 대지·공공용지·공업용지는 1백∼8백평방㎞씩 늘리기로 했다.
◇재원조달=10년 동안 계획추진을 위해 주택(1백53조원),상·하수도 및 환경(36조원),교통(51조원),공업입지(17조원)등 주요 부문의 투자수요가 2백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중 68조원(26.4%)은 중앙정부가,48조원(18.9%)은 지방정부가,나머지 1백41조원(54.7%)은 민간 및 투자기관이 조달키로 했다.
2백56조원은 GNP의 12.6%로 82∼88년기간중의 GNP대비 투자실적 9.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민자유치·공채발행등 민간자본 조달을 확대하면 조달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