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등 확충 재원확보/목적세 10종 신설재고/당정 이견따라

민자당은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를 이유로 추진중인 10여종의 목적세 신설방침이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당정회의를 통해 재검토를 요구키로 했다.
현재 교통부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는 휘발유·등유 등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30∼50% 상향조정,이를 도로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며 내무부는 수자원세·관광세·환경공해세·컨테이너세·핵연료세 등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처는 기획원·재무부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세제 개편방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징수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5일 『이런 목적세가 대거 신설될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현재의 19%선에서 오는 96년께에는 25%에 달하게 된다』며 『내년도에 14대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대통령선거 등 3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강한 조세저항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측은 이에 따라 14일 경제전반에 관한 당정회의에서 목적세신설문제에 관한 당과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새해 예산에서의 인건비 삭감과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한 자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아직 목적세신설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당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