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 더 벌어지고 세금 증가율 사상 최고

노무현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부동산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조세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에 달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연간 및 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7.64를 기록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이 배율이 높을수록 고소득자와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지난해 0.351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2003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뿐 아니라 자영업 가구 등을 포함한 전국 가구를 기준으로 가계수지 동향 통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조세(직접세)로 낸 돈은 전년보다 14.1% 늘었으며, 공적연금은 7.6%, 사회보험료는 8.2% 증가했다. 세금 증가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이 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18.2%나 늘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6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도 2.8%로 전년 1.3%보다 높았다.

그러나 소득에 비해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은 전국 가구 기준 79.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12만100원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으며, 각종 세금 등에 사용한 비소비지출은 39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0.2% 증가했다.

최연옥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장은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은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세금 증가 및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