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썩지 말고 …" 대통령 말이 촉매

◆왜 나왔나=당초엔 ▶조기 입학과 학제 개편으로 1년6개월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6개월 ▶졸업 후 구직기간을 1년 단축해 취직 연령을 3년 앞당기는 안도 나왔다. 내부적으로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에 따라 '2+5'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요새 아이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결혼 빨리 하고, 직장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다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다 지체가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촉매제가 됐다. 그러나 정부 발표안엔 병역 분야를 빼고는 정책 방향이나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조차 없다.

◆알맹이 빠졌다='2+5 전략'은 고령화.저출산으로 2010년 전후면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다는 게 전제다. 그러나 3년 뒤엔 현재의 청년실업이 다 해소되고 구조적 구인난이 온다는 전망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작 중요한 일자리 만들기 대책은 빠져 있다. 노동력을 아무리 공급한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실업자만 양산할 공산이 크다. 임기 1년을 남긴 정부가 추진하기엔 벅찬 대책이라는 지적도 많다. 각종 대책에 정부 지원을 '당근'으로 끼워 넣었지만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 정권에서 가능할까='2+5 전략'은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할 내용이 대부분이다. 시행령만 손질하면 되는 경우는 군 복무기간 단축이 거의 유일할 정도다. 학제 개편은 초.중등교육법을 고쳐야 하고,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대체복무제 개선도 마찬가지다.

최근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움직임만 봐도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자신하기 어렵다.

정경민.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