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득보다 실 크다”/추경통과에 각부처 반발

◎기획·농림수산/“인접 「군장 산업기지」와 중복”
제2차 추경예산에서 새로 반영된 새만금 간척사업을 놓고 정부부처내에 반발이 일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당초 정부추경안에는 없었지만 신민당측의 강력한 요구를 민자당이 받아들여 항목조정과정에서 2백억원이 새로 배정됐다.<관계기사 2면>
기획원은 이에 대해 ▲새로운 농지조성이란 사업목표가 농지의 자연감소에 대해 기존농지의 생산성을 높여 대응한다는 기본방향과 맞지 않지 않으며 ▲이를 공업단지등으로 바꿔 활용할 경우 인접한 군산·장항의 군장 산업기지와 중복되는 등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87년 대통령선거당시의 공약사업이고 전북도의 희망사업이란 점을 고려해도 이같은 사업대신 보다 효과가 큰 투자사업을 전북도가 개발토록 해 이를 투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업주체인 농림수산부도 내부적으로 새만금사업이 추경에 들어가고 대신 농지구입·교환 등에 쓸 농지기금에서 2백억원을 뺀 것은 내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추경심의과정에서 이번에 빠진 농지기금 차질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속기록에 담은 것으로 알려져 예산배정의 우선순위가 농림수산부의 자체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됐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와 고군산군도를 이어 국내최대인 4만㏊(1억2천만평)의 간척지를 만드는 것으로 1조3천억원의 막대한 투자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87년 당시에도 관계장관회의에서 타당성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을 겪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