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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호우피해/예산당국 몰이해 탓/큰돈 안드는 장비구입 비용 삭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청와대서 적발… 기상청 청구예산 부활
지난 경기 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골프장들의 무리한 건설과 함께 정확한 기상이변 예측을 어렵게 만든 정부관계 당국의 무성의와 몰이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청 및 기상전문가들은 지난번 경기지역을 급습한 집중호우 자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도 이를 사전에 예보,대책을 서둘렀다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예산당국등의 도식적인 예산운용 자세 등으로 큰돈 안들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기상관측 필수장비 도입이 지연돼 커다란 재난을 자초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기상청은 각종 기상관련 자료를 추적·정리하는 필수장비인 자동관측장비 2백대 도입(대상 설치비 포함 9백만원,총예산 18억원)을 91년 예산안에 청구했으나 경제기획원이 예산편성에서 68대분만 허용했으며 내년 예산에 1백대분 도입예산 9억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23,24일 기상청을 직접 점검,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기상청의 청구예산을 부활시켰다.
작년 예산당국의 이같은 안이한 자세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40㎞마다 자동관측장비가 설치돼 있을뿐 이어서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없게돼 있으며,특히 집중호우가 있은 경기 남부지역은 자동관측장비가 설치된 수원·이천·청평의 사각지대에 위치,예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17㎞마다 이 장비를 설치,1천3백대로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기상청은 전국에 4백대 정도를 설치하면 국지상황도 예측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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