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형대 중형 50만 가구 포함 임대주택 260만 가구 공급

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동원해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 공급 규모를 크게 늘린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더 까다롭게 해 수요를 억제한다. 부동산 대출을 옥죄는 동시에 대규모의 장기임대주택을 풀어 집값 안정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e2면>

정부는 3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 간담회에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에서의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60만 가구의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 현재 80여만 가구인 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340만 가구로 늘린다. 같은 기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비축용 임대아파트(10년 뒤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도 매년 5만 가구씩 모두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24평형 이하인 국민임대주택보다 넓은 평균 30평형(분양 면적) 아파트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만 짓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연간 10만 가구씩 50만 가구를 더 건설한다. 올해 김포 양촌.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수원 호매실 등에서 5000가구(수도권 4000가구)가 처음 공급되는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30평 기준) 2500만원, 월 임대료는 52만원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 비축용 임대아파트 건설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 펀드가 시장수익률을 못 맞춰 손해가 나는 부분(매년 5000억원으로 추산)은 재정 지원으로 메울 방침이다. 공공 부동산 펀드는 13년간 9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국민연금.우체국.농협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빌리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위축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 수도권 분양 물량을 연간 3만5000가구에서 5만 가구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을 도입한다.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에는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처럼 보조해 주는 주택 바우처(임대료 지원증서) 제도가 새로 선보인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준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