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 임대주택 월70만원…서민용 맞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내놓은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1.31대책)이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총 50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평균 30평형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무엇보다 2019년 이후 분양전환할 예정인 30평형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월 임대료만 52만원 선에 달한다. 여기에 관리비(4만3000~4만5000원)와 각종 공과금을 포함할 경우 입주자들의 부담은 70만원대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입주하기엔 매우 부담스런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건설원가의 20% 내외로,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24평형(전용 18평)의 경우 평균 1200만원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는 14만원 선이다.

이에 비해 전용면적 22~23평 정도인 30평형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보증금은 배(2500만원)에 달하고 임대료는 3.7배가 넘는다. 전용면적이 4~5평 차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2005년 기준 227만5580만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을 감안하면 수입의 30%를 주거비용으로 고스란히 내야 하는 셈이다.

이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의 건립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일단 올해의 경우 김포 양촌이나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 등 비교적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선택했다.

다만, 앞으로도 이처럼 양호한 지역을 꾸준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때로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이나 역세권 주변지역 등에도 실수요자용 공급이 필요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기존 도심지역에서 택지를 확보하려면 비싼 땅값이나 주민 반대 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자칫 조성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