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중심의 세계질서」 강조/G7 정치·군축선언 어떤내용인가

◎재난 구호방안 구체적인 제시 큰 성과/핵확산 금지등 전쟁방지에 강한 의지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16일 채택된 정치선언은 동서 냉전종식과 걸프전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유지·강화에 대한 서방열강 지도자들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날 정치선언과 함께 채택된 「재래식무기 이전 및 핵·생물·화학무기 비확산에 관한 선언」은 G7 사상 최초의 군축선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국제질서의 강화」를 주제로 한 이번 런던 정치선언에서 7개국 정상들은 중동·동구·소련·유고·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관심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몇가지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엔의기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걸프전에서 확인된 유엔의 국제질서 유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G7 정상들은 유엔을 한층 「강력하고」「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 만들자고 제의하고,이의 조속한 실현에 대한 강한 결의를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G7 정상들은 방글라데시 대홍수,쿠르드난민,아프리카 기아와 같은 국제적인 재난을 예로 들면서 재난구호 등 인도적 문제에서도 유엔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들 정상들이 ▲유엔사무총장 직속하에 재난 긴급구호 담당관의 임명과 ▲구호물자 동원체계 개선 ▲재난위기 조기경보시스팀 가동 등과 같은 구체적 방안까지 정치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번 회담의 긍정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7개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정치선언과 군축선언의 상당부분을 이라크를 비롯한 걸프해·중동지역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문제해결에 관한 부시 미대통령의 강력한 결의가 다른 정상들에게 수용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라크문제에 대해 G7 정상들은 이라크가 유엔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주변국이 협박·억압,공격의 공포에서 벗어날때까지 대이라크 제재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한편,이라크 국민들의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자 선택권을 확인함으로써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제거가 서방선진국들의 변함없는 목표임을 시사했다.
소련문제와 관련,이들 정상들은 소련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고 소련의 신사고외교가 유럽에서처럼 아시아에서도 십분 반영돼야 한다면서 신사고외교의 「범세계적 적용」을 촉구했는데 이는 소련과의 「북방 영토」문제 해결에 관한 가이후 일본 총리의 강한 의욕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걸프전의 교훈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이번에 처음으로 채택한 군축선언에서 G7 정상들은 『걸프전과 같은 위험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은 국제사회 전체와 함께 무기공급국과 수요국이 나누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중동 및 기타지역에서의 이러한 위험제거에 대한 강한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이들 정상들은 경제적 모임의 성격이 강한 G7이 군축문제에 대해서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부정적 견해 때문에 군축선언 채택에 난항을 거듭,최종 문안작성에 큰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을 채택한 것은 이번 회담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한 논의여부로 우리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문제의 일부로 간략히 논의됐다.
그러나 논의결과는 이날 발표된 정치선언에 포함되지 않고 ▲일본의 「북방영토」 ▲중국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버마 ▲몽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와 함께 메이저 영국총리 이름으로 발표된 「의장성명」에서 언급되는데 그쳤다. 이는 결국 작년의 미 휴스턴 정상회담때와 같은 형식으로 남북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런던=배명복특파원>
◎정치선언 요지
▲G7 정상들은 걸프전을 계기로 유엔안보리와 국제사회가 평화회복 및 갈등해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대해 고무받았으며 동서 양진영의 대결구조 종식으로 국제사회가 이같은 협력정신을 키워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정상들은 유엔이 미래의 갈등해소를 위한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유엔은 이라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류의 고통이 급박한 상황으로 갈 경우 유사한 행동을 취할 준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긴급재난시 유엔의 구호활동 및 협력강화,구호물자 전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쿠웨이트 침공과 이후의 해방과정은 침략행위를 억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법의 지배를 유지시키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집단적 조치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같은 원칙들은 국가 관계의 필수적 요소다.
▲G7 정상들은 이라크가 유엔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이행하고 이라크 국민과 인접국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때까지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들을 존속시킬 것이다.
▲G7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포함,이스라엘과 인접 아랍국들간의 포괄적이고 정당하며 지속적인 평화도출을 위한 과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한다.
▲레바논 문제와 관련해 치안회복을 환영하면서 외국 군철수와 자유선거 실시를 골자로 한 「타이프합의」 이행노력을 지지한다.
▲자본송금·투자증진 및 무역장벽 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자유주의 정책기반위에서 중동국가들간의 경협증진을 지지한다.
▲지난해 중부 및 동유럽의 정치·경제적 개혁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환영,지지를 다짐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알바니아의 진전된 노력에 주목한다.
▲소련의 기본적 개혁에 관하여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유고슬라비아 국민들은 스스로 그들의 장래를 결정지어야함을 천명함과 아울러 그곳의 상황을 우려,폭력행위의 중단과 영구휴전 및 군의 원대복귀를 요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의 근간이 돼온 법률이 폐지된 것을 환영하며 이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차별폐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테러와 인질억류의 억제를 위해 강력히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자유,그리고 법의 통치라는 대의달성을 위해 G7이 기울이고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것을 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