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독립기관으로/「개방피해」대비 확대개편 추진

◎상공부 산하서 격상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대비,현재 상공부산하 위원회로 돼있는 무역위원회를 독립행정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의 업무도 제조업과 무역·유통업에 제한돼있던 것을 금융·보험·건설·관광·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까지 넓혀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른 산업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3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이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기로 하고 산업연구원에 외국의 사례등을 검토,구체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뢰했으며 이달말께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무역위원회의 기능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무역위원회의 폴리아세탈수지 덤핑판정에 대한 미국 뒤퐁사의 반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 및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무역위원회를 상공부에서 독립시켜 준사법적인 독립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연구원 이영세 선임연구원은 2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UR협상과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무역위원회의 확대개편과 함께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또 서비스분야의 교역은 직접투자형태로 진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농·공산품처럼 국경보호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처분등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