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4조2천억 확정/예산총액 작년보다 21.6% 증가

◎재특 보전·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4조1천9백85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확정,내달중 열릴 계획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차 추경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올해 예산규모는 걸프전 부담금 마련을 위해 짠 1차추경(2천40억원)을 포함해 31조3천8백22억원이 된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지난해 두차례의 추경을 포함한 27조4천5백60억원에 비해 14.3%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로 쓰다 특별회계로 넘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5천5백70억원),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1조4천3백60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예산(33조3천7백53억원)은 사실상 작년보다 21.6%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차 추경예산 4조1천9백85억원은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3조1천6백79억원)중 1차추경(2천40억원)과 예산외로 처리되는 통화관리비용(3천5백32억원)을 제외한 2조6천1백7억원과 올해 세수초과예상액 1조5천8백78억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차 추경에 들어가는 초과세수액 1조5천8백78억원은 부가가치세에서 7천9백45억원,관세에서 7천9백33억원의 세입을 추가,충당키로 했다.
◎대규모 팽창예산 논란 거셀듯/“민간 돈줄은 죄면서” 재계반발(해설)
정부가 4조2천억원에 이르는 2차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함에 따라 예산팽창에 따른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수요관리에 따른 통화긴축으로 자금난의 몸살을 앓고 있는 재계는 정부의 재정팽창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왔고 전경련은 이를 반영해 정부의 재정축소노력,2차 추경의 최소편성등을 건의했었다.
이른바 총수요관리를 한다면서 민간부문만 옥죄고 정부는 필요한 만큼 써야겠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란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현상을 외면할 수 없고 예산증가가 「심리적」으로 물가상승에 다소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세입내 세출이므로 인플레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번의 대규모 추경편성은 물가에 미칠 다소의 악영향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나서야겠다는 정부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그 선택은 충분한 현실적 상황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으되 무조건 재정 팽창으로 몰아 붙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올해 추경편성은 이미 연초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1조원 정도를 추가투자하겠다고 밝힌데서부터 예정되었던 것이다.
올해 살림을 갓 시작한 마당에 추경이 논의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추경은 지난해 일부를 당겨쓰고도 남는 세계잉여금이 3조원을 넘은 상태에서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긴 하지만 이번의 추경은 여기에 1조5천억원 이상의 올해 세수초과예상분을 덧붙여 짜여졌다.
이같은 세수초과도 부가세·관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보면 세수추계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어찌됐든 올해 예산을 짜면서 국민들에게 이만큼만 거둬 그 범위내에서 쓰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걷다보니 세금이 더 들어온데다 앞으로도 더 들어올 것같아 늘려 써야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추경예산이 자그마치 89년에 본예산의 14.7%,90년에는 21%,올해는 16.3%에 이르는 식의 예산편성은 국민들에게 떳떳지 못한 정부·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박태욱기자>
◇91년 2차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기발생소요:금액(억원) 22,052
◇국민주매각수입결함보전
금액(억원):10,750
내용:▲한전·한국통신등 국민주매각 미실시
◇법정교부금정산
금액(억원): 8,010
내용:▲90년분 6,020억원
▲91년 발생예상분 1,990억원
◇양곡기금지원
금액(억원): 2,500
내용:▲90년산 추곡이월수매 및 91년산 600만석(통일벼
150만석,일반벼450만석)수매를 위한 자금부족지원
◇SOFA협정개정에 따른 추가지원등
금액(억원): 792
내용:▲SOFA지원 240억원
▲농조장기채 100억원
▲특별설비자금이차보전 305억원
▲현안사업추가소요:금액(억원) 18,433
◇사회간접자본확충
금액(억원):10,367
내용:▲교통애로구간해소 6,963억원
·반월∼군포등 36개 도로확장 및 도시가로망사업
3,800억원
·인천∼안산등 8개 고속도로 건설지원 3,163억원
▲지하철·철도건설지원 1,716억원
·서울·부산·대구지하철 추가지원 500억원
·경인선 복선건설 및 전라선 개량등 1,216억원
▲항만시설확충 801억원
·부산항 3단계 완공소요등 306억원
·인천항 5부두축조등 180억원
·아산항·감천항등 315억원
▲김포공항활주로,광주공항청사확장 및 군산공항신설용지매입
87억원
▲인천·시화공단용수공급,울산공업기지 용수사업 233억원
▲임하댐 및 남강댐 용지보상비지원 567억원
◇환경개선
금액(억원):1,120
내용:▲도시하수처리장건설 685억원
▲쓰레기소각장 및 간이오수처리시설등 207억원
▲대구·반월염색공단 폐수처리및 목포상수도사업 143억원
▲시흥천등 7개 하천정화 85억원
◇제조업경쟁력강화
금액(억원):598
내용:▲공업기반 기술개발(242억원) 및 실업·이공계
과학기술교육 강화등
◇농어촌구조개선
금액(억원):1,731
내용:▲농지매입자금 500억원
▲경지정리 279억원
▲농공지구 입주기업지원 700억원
▲농업기술보급 및 유통 개선등 153억원
◇대소경협지원
금액(억원):1,000
내용:▲전대차관지원소요 8억달러중 1억4천만달러 수준지원
◇지역의보지원
금액(억원):709
내용:▲154개 적자조합 보전
◇광주보상금
금액(억원):224
내용:▲광주시기채분 627억원중 91년 상환소요
◇민생치안
금액(억원):184
내용:▲경찰장비보강
◇석유사업기금상환
금액(억원):2,500
내용:▲탄가인상요인 흡수 및 유가조정지원
◇재해대책예비비
금액(억원): 1,500
▲합계(억원):4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