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4명 중 1명이 대학졸업자 … 공교육비도 OECD국가 중 최고

우리 국민 중 여성 대졸자의 비율이 35년 사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전체 국민 중 1.6%에 불과했던 여성 대졸자가 2005년에는 24.2%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남성 대졸자는 8.5%에서 31.5%로 3.7배 늘어났다.

여성들의 대학 진학이 활발해지는 등 국민 10명 중 3명 정도가 대학을 나왔지만 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초.중.고+대학) 비율은 8.2%로 가장 높았다. 직업.평생교육,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은 하위권을 맴돌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06 국가인적자원개발 백서'를 발간했다.

◆여성 4명 중 1명이 대졸자=2005년 말 현재 여고생의 대학진학률은 80.8%, 남고생은 83.4%다. 35년 전에는 남고생의 대학진학률이 15~20%포인트 많았으나 지금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 중 대졸 이상의 여성은 4명 중 1명꼴이 됐다. 대졸 여성을 '희귀하게'여겼던 70년대와는 대조적이다.

여성들의 학력 상승은 사회 각계의 여풍(女風)으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975명 가운데 여성은 242명(24.8%)이었다. 여성 중 예비 판검사에 지원한 이들은 102명으로 전체 지원자(190명)의 절반을 넘었다. 성적 등을 반영해 임용하는 새내기 판검사의 절반 이상을 올해도 여성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0명 중 8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천문학적 증가=정부와 민간 부담을 합친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총액은 70년 1440억원에서 2005년 49조5250억원으로 343배 늘었다. 특히 OECD 국가 중 민간이 대는 공교육비도 4.4%로 가장 높다. 프랑스.덴마크.일본 등은 민간 부담률이 1% 안팎으로 대부분의 공교육 재정을 정부가 지원한다.

반면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질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교육체계 경쟁력은 60개국 중 43위에 그쳤다. 특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교육은 소홀해 100명당 직업학교 졸업생 수가 30명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45명이다. 돈을 많이 들이고도 효율은 떨어지는 것이다.

숭실대 조우현(경제학) 교수는 "양적인 팽창에 치중해 온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고급인력 양성 등 질 위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