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E 무공해제품 개발유도|내년 도입 앞두고 살펴본 선진국 실태·운영 방향

환경을 덜 오염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절약에 이바지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마크(E마크)의 도입을 앞두고 최근 문의전화가 환경처에 줄을 잇고 있다.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문의전화의 대상은 자전거에서부터 채소 등 무공해식품·약품·무공해유약을 썼다는 도자기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환경처는 각종 제품을 「생산에서부터 폐기처리 때까지」철저히 관리, 환경오염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환경마크제를 빠르면 올해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국민 인식 부족,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등을 들어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해 앞으로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생각 해본다.
◇선진국실태=이 제도는 독일·일본·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이며 원조는 지난 79년5월 첫선을 보인 독일이다.
독일은 물 절약형 수도꼭지·저소음 잔디깎는 기계·리튬배터리·쓰레기(폐지)를 적게 내는 복사기 등 64종 3천5백개 제품에 환경마크를 내주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한 것 중 하나는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승차권」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점이다.
이 승차권은 일부 백화점에서 고객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버스·지하철 등의 티킷으로 승용차 등을 너나없이 몰고 나와 주차난·교통난은 물론 소음·매연 등 대기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권유하는데 대한 배려다.
백화점들은 환경마크의 획득으로 환경보전에 힘쓴다는 이미지를 심어 줘 고객유치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야간에 지하철과 연계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소음·검댕을 적게 내는 공공서비스용 차량도 마크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환경마크 때문에 떼돈(?)을 번 사레도 있다.
페인트 등 수용성도료를 생산하는 한 회사는 81년 환경마크를 따기 전에는 국내시장점유율이 1%에 불과했으나 중금속 등을 뺀 저공해도료의 개발로 경쟁사에 훨씬 앞서 부여받은 마크 덕분에 현재는 국내시장의 40%까지 차지하고 있다.
89년 세계 두번째로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민간단체인 환경협회와 그 내부조직인 「에코마크사업국」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생종이를 사용한 환경잡지·서적을 비롯, ▲못쓰는 식용유를 재생한 비누 ▲1백% 폐지를 사용한 화장실용 휴지 ▲오존층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CFC)를 사용치 않은 스프레이 ▲짚으로 만든 다다미 등 31종 1천18개 제품(91년1월 현재)이 환경마크의 사용을 허가받고 있다.
한편 90년부터 이 제도를 받아들인 캐나다는 재활용종이를 쓴 신문·생활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장치 등 14종에 환경마크를 주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39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운영방향=우리나라는 독일의 운영형태를 본떠 2년마다 재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대상으로 검토중인 상품종류는 재생펄프를 사용한 화장지와 종이, 환경서적 및 잡지 등 3종을 비롯, ▲프레온가스를 쓰지 않은 스프레이제품 ▲못쓰는 목재의 재생품 ▲따개가 떨어져 나오지 않은 깡통 ▲악성종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석면을 포함하지 않은 단열재 ▲회수가 잘되게 체계를 갖춘 병제품 ▲못쓰는 고무·플래스틱 재활용품 ▲분해되기 쉬운 세제 등 10종.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예컨대 최근 나오고 있은 저공해세제에 환경마크를 주더라도 그 효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업체들의 무공해제품개발노력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세심한 마크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의 캠페인으로 환경마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KS」마크·「Q」마크·「안」마크·「품」마크 등 숱한 유사한 마크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