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평균 소득이 2백7만~2백75만원대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1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돼 무주택 서민의 입주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 임대주택은 향후 10년간 50만가구가 지어지며 10년이 지나면 일반 분양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답풀이.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입주 계층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들이다. 소득 제한은 없으나 월소득 2백7만~2백75만원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소득이 전체 평균의 70~1백% 수준인 계층이다. 전체 1천4백만가구의 20%를 차지한다. 10년 장기임대주택은 전용 18~25평 규모로 지어진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시점은.
"임대기간 중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다. 10년 임대가 끝나야지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현행 30년 국민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나.
"30년 국민임대주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계층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5년 임대주택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공급되는 임대용지용 공공택지는 모두 장기 임대주택용이기 때문이다. 5년 임대주택은 임대 후 2년6개월만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임대주택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년 장기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주택업체가 참여하기를 꺼릴 수 있는데.
"민간 주택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전용 18평 이상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연 5.5%에서 4.5%로 낮춘다. 상환조건도 임대 개시 후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해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도 10%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