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등 현실화/각의 의결/범죄피해 사망자 천만원 지급

정부는 내년부터 형사보상금과 범죄피해구조금액을 크게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시행령중 개정령안」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상한선을 현재 하루 1만5천원에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상 하루 최저임금액의 5배로 인상하고 보상청구서류도 간소화된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은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현재 5백만원을 주고 있으나 92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부상에 따른 구조금도 현행 1백50만∼3백만원에서 3백만∼6백만원으로 등급마다 두배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