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도 예산요구액/올보다 53% 증가

◎총규모 41조… 부풀리기 여전/대폭 수정 불가피할듯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0%이상 늘려잡고 있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각부처로부터 92년 예산계획을 받아본 결과 총요구액은 올해 예산(일반회계 26조9천7백97억원)보다 53% 늘어난 41조2천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의 전년예산대비 요구액 증가율 48.8%보다도 높아 정부 각부처의 상습적인 「부풀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기획원은 이번주중 각부처의 예산요구액을 분석,올해예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해온 부처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기획원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확대,환경 및 농어촌대책 등의 추진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현실화」시켜야한다고는 보고 있으나 예산요구액을 터무니없이 높게잡은 부처가 많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물가안정이냐 사회간접자본확충등 재정기능의 확대냐는 사실상 선택의 문제』라고 밝히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선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입내 세출이란 전제하에 세입규모를 현실화해 정부의 재정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획원과 재무부는 최근 수년간 초과세수가 생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년대비 증가율을 일정수준이하로 낮추기위해 세입을 과소계상해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내년예산은 본예산편성때부터 세수추계를 현실화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온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총선을 앞두고 예산논쟁이 또 한차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4조∼4조5천억원정도로 잡고 재정투자확대가 물가 및 건자재·인력수급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실제 건축공사보다는 향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